UFO, 미지의 세계

변호사가 본업이고, 국회의원 한동한 하다 사퇴한 후
공직으로 서울시장을 처음해 보는 50대 한 남자의 입에서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이 자신의 뜻대로 안된다고
서울시가,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국민들 향해 거침없이 뱉어내는 공갈에 어이가 없구나.
처량한 꼭두각시 오세훈! 참으로 가소롭다.

왜 사교육비와 학교내 폭력 등 두가지 예산타령은 없어졌나.
그 예산만 충당해도 급식비지원은 충분하지 않나.

인구 천만명 이상인 수도 서울을 책임지는 공직자로 살림을
하려면 매사 모든 것에서 그때그때 정책의 옳고 그름을 말해야
하고 또 한 법의 시각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들도 신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세훈은 4대강 사업비와 그외 일본산 이명박 정부의
온갖 의혹투성이 연속인 인명피해 재산피해까지 발생한 잔인한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꿀먹은 벙어리짓 해왔다.

그런데 이제 미성년자이고 의무교육대상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먹을 급식비 예산 문제에서 난데없이 부자들 탓에, 사퇴론까지
들먹이며 서울시와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협박까지 하다니,
국민들이 오세훈의 말에 겁이라도 나서 막아낼줄 아는가?

부유한 초등 학생들이 비싼 학용품을 사용하고 외제를 쓰는 것,
그건 인간들의 삶의 도구일 뿐이다.

그것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고, 소비자들 중에는 물품 가격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각자 사용하는 도구로서 장애만
없다면 만족해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 육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도 있고, 물질적인 삶에 치우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정신적인 삶에 우선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으니, 당연히
삶의 도구를 선택할 때 에도 각자 다를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먹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수단이자 목적이다.
그래서 급식만은 의무교육이고 미성년자들인 어린이들에게
차이와 차별적 시각을 없애면서, 학부모들에게는 시간적 물
질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권 중에 세가지가 의.식.주이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도록 하는 그 이유를 아는가?
있는자와 없는자의 자녀에 따라 천의 재질의 차이는 있겠으나,
색상과 디자인에서 똑 같이 규격을 정해 학생들에게 입히는것은,
야당의 의무교육 급식 취지와 근본은 같은 것이다.
주택은 영구임대로 정부차원으로 지원하고 있을 것이다.

잘 들어라.
앞으로는 전국민들에게 모두 관련되는 주택 수도 전기 통신 의료
등 공공분야는 모두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갈 것
이다. 그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를 고민해라.

대한민국이 세계 일등 선진국으로 가는 그 과정이다.

서울시장으로 흥청망청 혈세 퍼쓰고 나더니
의무교육 어린이들의 급식비 예산도 부족한가.
그럼 이나라 3% 부자들 상대로 세금을 더 올려라.

도저히 안되겠으면 지금 당장 사퇴하라!
그럼 개인 오세훈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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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시장 "무상급식 끝장토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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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입력 2010.12.06 02:33

곽노현 교육감 등에 이번주에 제안 "여기서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블로그에 심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밀어붙인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사실상의 '전쟁'을 선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나 민주당 측 주요 인사와의 '대국민 끝장토론회'를 전격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정면 충돌로 시정이 파행을 겪는 상황에서 이 회동 성사가 극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의 한 핵심 관계자는 5일 "외제차 타고 등교하는 학생이나 몽블랑 볼펜 쓰는 아이들까지 점심비용을 세금으로 대는 게 옳은 일이냐"고 반문하며 "무상급식을 안 하면 아이들을 굶기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어 (오 시장이) 이를 논의할 대국민 토론회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민주당 주도로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되자 2일 돌연 연가를 내고 시의회 출석을 거부한 데 이어 3일에는 '시정협의 중단'을 선언했다.'대화와 설득'이라는 그간의 기조와는 판이한 행보다.

오 시장이 이처럼 초강수를 두는 이유는 여소야대 의회가 서울광장 조례에 이어 무상급식까지 다수의 논리로 밀어붙이면서'오세훈 2기'의 시정철학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전과 다른 오 시장의 결연한 각오는 4일 올려놓은 블로그에서도 잘 드러난다.

오 시장은 '할말 있습니다'라는 코너에서 "아이들 밥 한끼 먹이자는데 왜 반대 하냐구요?"라는 제목으로 시정협의 중단 선언의 배경과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조례가 통과된 1일 밤) 수면제 두어 알을 꺼내 먹어도 봤지만 머리는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맑아지기만 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이 망국적인 포퓰리즘 전략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으로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져 갔다…(중략) 아마 총선과 대선에서는 더 과격한 포퓰리즘 공약이 등장할 것이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다음날 아침 참담한 마음으로 서울 시내의 한 산사를 찾아 노스님에게 번민을 얘기하고 위안을 기대했으나 결국 허사였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혼자 애쓰지 마라"는 충고를 들었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서울시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발버둥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판단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학교 조리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면 결국 시설 개선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저소득층 아이들의 휴일과 방학식사 등도 수포가 된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이번 시의회와 시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중앙정치 무대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를 대권행보로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다. 무상급식지원 특위위원장인 민주당 김종욱 시의원은 5일 "오 시장이 보수층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으로 대권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며 "재의 요구를 해와도 민주당이 수정안을 낼 일은 없으며, 다음주에 시의원들의 단식농성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긴박한 분위기를 전했다.

라벨: 오세훈, 의무교육 급식비와 외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