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6일 수요일

내가꿈구는 대한민국

사과나무 4차 모임에 준비했던 자료를 공개하며, blog.chosun.com/woldchung http://blog.chosun.com/blog.screen?blogId=622 이 지구상의 어떤 학문이나 스포츠 등 모든 분야가 실력과 능력으로 인재를 뽑을 때 1.2.3 등을 뽑아 상을 주거나 포상을 하고 더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선의의 경쟁을 시키며 더 발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또 영입합니다. 한 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도 이보다 더 엄격하거나 최소한 수준이 떨어지지는 않아야 합니다. 농경사회와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사회를 거쳐 오는 동안 국민들의 의식은 하루가 다르게 초고속으로 변하고 깨어나고 높아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집단은 원시적인 시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그 틀을 180도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아래 열 가지 항목들을 한 번에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이런 목표를 두고 대한민국이 변하는데 국민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연차적으로 실시하면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제18대 대선 후보 여론 지지율 제2 후보님에게 제안합니다. 멍석기지 심영녀 올림 011- 217-6925 ******************************************************************** 대한민국 복지재단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단체다. 복지란 공짜로 받기만 하고 강제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든 노동이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불어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다. 1. 3차원인 지구 인간의 의무(농사)를 헌법으로 규정하여 국민 모두가 생활화 한다. - 유엔헌장 중에 이 조항은 의무사항으로 적용 모든 국가가 이를 준수한다. - 온라인 시대로 인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만연으로 정서부족과 인간성 상실의 폐해를 오프라인 정책으로 인간성 회복과 갈등세대간 소통과 화합에 효과. * 대국민 갈등과 양극화 해소에 최선. 고령화 사회도 해결 * 인간의 의무는 남녀노소, 빈.부, 직위고하 구분 없다. - 정부 기업체는 부서 신설, 급식용 식품재료는 직원들이 직접 재배한다. * 근무시간 조절하여 순환제로 전직원 의무적으로 실시, * 비정규직, 실업자 문제 해결 - 초.중.고.대학까지 교과과정에 필수로 넣는다 *성장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서와 인성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 *천재지변등 위기상황에서 생존법과 살아가는 법 체험 - 공무원 근무시간 단축, 농업 의무종사, 공무원 보수 재조정 * 노후에 먹고사는 문제와, 일거리와 생산적 복지 해결 - 국군도 군사훈련의 과정으로 사병부터 장성급까지 전원 실시한다. * 세금 절감 효과 * 전역후나 은퇴후 기본적으로 할일과 먹고 사는 문제 해결 2. 질병 없고 건강한 삶을 위해 기본적인 가정상비약을 무상지급 한다. - 만물의 영장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특정 집단의 돈벌이로 허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할 권리는 국민 모두가 평등한 것이다. -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인다. * 대부분의 질병이 병균감염에 의한 것이고 나이가 들면서 만성질병으로 확산되는 것을 초기에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를 추구한다. * 사람들의 질병으로 사망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몸속에서 기생하며 증가하는 기생충이나 세균에 잡아먹혀서 일찍 죽는다. -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의료 학문기술 분야의 수익금은 국고에 귀속시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되돌려준다. - 국민혈세 지원받은 교육기관. 단체의 축적된 학문과 기술은 국가자산이다. 3. 남녀 불문 고교졸업 후 3년간 현장체험으로 의무봉사 기간을 정하고 정년 연령은 10년 늘리고 55세부터 임금 피크제를 실시한다. - 초등학교 부터 적성,개성 위주의 교육으로 편성한다 - 고등학교 교과정을 상업계 자연계 인문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 무조건 대학진학과, 대학재단 배불리는 고액등록금 해결, * 조기퇴직으로 경력자 및 숙련인력 손실 예방 - 정부는 퇴직공무원의 부부기준으로 노후대비 적당한 농지를 무상임대 한다. - 국내 모든 기업이나 단체도 사원 퇴직시 농지지원을 의무화 한다. * 태어나서 죽는 날 까지 먹거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인간으로, 국민으로 당연히 할 일과 먹는 것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데 최선의 방법이다. 4. 한반도 남북통일까지 군복무는 의무봉사 종료 후 입대하도록 하고 복무기간은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 국군의 원시적 보병위주 군사훈련을 지양하고 첨단전자정보전 시대에 맞게 훈련과정을 개혁한다. - 따라서 전시를 대비한 군사훈련과 제대후 각자 사회생활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훈련과정에 50:50으로 실시한다. 5. 결혼숙려제를 두어 교제나 동거로 3년경과 후 결혼신고를 인정하는 제도를 의무화 한다. * 허례허식과 과대포장의 결혼풍습을 탈피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상대와 결혼 * 정신보다 물질위주 선택으로 갈등이 주원인인 이혼율 낮추고, 결혼축의금 과부담 경감한다. 6.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므로, 활동비 외에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로 지원되는 예산 절감 * 집단 이기주의의 온상인 갈등과 분열과 부패의 정당제도를 없앤다. * 현재 국가부도 수준의 부채율을 낮추기 위해 작은 정부실현이 최우선. 7. 순기능보다 역기능만 늘어나는 지방자치제 폐지, 중앙집권제로 전환한다 - 자치 단체장은 임명제로 전환. * 전국 균형발전은 중앙집권제가 더 효과적이다. 8.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도로, 철도, 지하철은 국유화를 원칙으로 한다. - 평균 일정기준의 가족과 주택규모에 따라 공공료금 기본사용료는 낮추고 초과 사용료는 높이며, 도로통행료 일반철도 지하철은 무료로 전환한다. 9. 전 국민 재산실명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세법을 전면 재조정하고. 교육세처럼 재산세에서 건강보험료를 신설하여 공단운영비로 낭비되는 혈세를 줄이고 건강 보험공단은 복지부로 통폐합, 지역과 직장간의 불합리하고 모순인 건강보험료도 해결된다. - 전국민이 해당되는 건강보험로 같은 예산은 재산세의 항목에 넣는다. * 따라서 봉급생활자들의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는 자동 폐지한다. - 혈세낭비를 줄이는 정책에 집중하여 기능이 비슷한 부처는 통합하여 작은 정부 로 줄여간다. - 부동산투기 주식투자 경마. 도박 등 불로소득성 사업이나 업종은 근절한다. *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정신건강을 위해 사행성이나 물질위주 사업체는 건전한 방향으로 전환시킨다. 10. 통일로 가는 길, 제1순위로 남북의 국방을 하나로 통일, 유사시 한반도를 방위하는데 필요한 남북한 공동체제든 단일체제든 통일국군을 발족하여, 한민족간 분쟁의 확산에 원인인 전쟁과 갈등의 불씨를 먼저 없애도록 제안 하고 한반도 영토의 수호와 방위에 남북이 하나가 된다. - 불특정 다수의 인명살상이 목적인 전쟁불안을 없애고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순위로 남과 북의 지나친 군사력과 대량살상 위주의 무기감축을 제안하 여, 남.북이 연차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동시에 감축한다. * 신변안전이 100% 보장된 후에, 이산가족 자유왕래나 경제협력이 순리다. * 이 일은 주한미군과 유엔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이 이를 감시한다. ****************************************************************** 간단한 이치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간디는 국가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일곱가지 사회악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원칙없는 政治 - 노동없는 富 - 양심없는 快樂 - 인격없는 敎育 - 도덕없는 商業 - 인간성없는 科學 - 희생없는 宗敎 희망의 사과나무 기본적인 덕목으로 1. 사회생활에서 책임과 신뢰를 지킨 사람. 2. 종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3. 지역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4. 친일과 친북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5. 관료적, 권위적, 엘리트 적이 아닌 사람, 희망의 사과나무로 제 1그릅 (5항에서 다소 미흡) - 강영훈 전 총리님 - 남덕우 전 총리님 - 조 순 전 총리님 - 고 건 전 총리님 - 오 명 전 총리님 - 송정숙 전 장관님 - 이영만 KWIC 전 회장님 - 제2그릅 (2.4.5항에서 다소 미흡) - 이회창 의원님 - 박근혜 의원님 - 한명숙 대표님 - 손학규 의원님 - 박영선 의원님 - 이용경 의원님 - 이상돈 교수님 - 안철수 교수님 - 제3그릅 (전직 대통령 영부인) 남편들이 갈등과 양극화의 정치에 책임이 있다면 부인들은 상생과 화합의 책임자로 모십니다. - 이순자 여사님 - 김옥숙 여사님 - 손명순 여사님 - 이희호 여사님 - 권양숙 여사님 - 조혜자 여사님 (고 이승만 대통령 며느님) - 0 0 0 0 0 0 (고 장면 대통령 가족) - 0 0 0 0 0 0 (고 윤보선 대통령 가족) - 0 0 0 0 0 0 (고 최규하 대통령 가족) -제4그릅 - 연예인 차인표님 - 가 수 김장훈님 - 제5그릅 - 국내 건전기업.단체 대표. 개인 - 헌신적인 종교인 - 제6그릅 - 귀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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