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14일 월요일

오바마 대통령의 고민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http://blog.chosun.com/blog.screen?blogId=622&menuId=141081

오바마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미국민의 실업자 문제,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사회문제 등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한다면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제안합니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세계 각국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들만 뒤쫒아 가

는데 혈안이 되어있어 다음 정권에서나 기대해 볼 일이나. 미국이 먼저
시작한다면 그 정책은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 전세계 각국에서도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병폐나, 스웨덴식 복지정책의 만성적인

작용인 허와 실, 또 게으름의 원조인 공산독재체재 국가일지라도 이
방안이라면 각국 의 공통 사항에서 80% 이상은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권장만 해도 가능하지만, 법으로 시행해도 거부할 명분

아니라서 정부의 발표를 들어본 국민들은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인식할 것이니, 인간으로 인간답게 인간성을 회복하는데도 가장 최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육체에 지배당하던 하드웨어인의 과거 산업화시대를 지나서
현재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소프트웨어인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의 생활이 오프라인의 삶을 완전하게 좌우하고 있으니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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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내년 봄엔 일자리 늘어날 것"
"재정적자보다 일자리 창출이 우선"
입력일자: 2009-12-13 (일)

래리 서머스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등 백악관 관계자들은 13일 일자리 증가가 늦어도 내년 봄부터는 시작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믿고 있다고 밝혔다.서머스 의장은 ABC방송에 출연, 일자리 창출 문제는 향후 수 개월 간 오바마 대통령의 중심 의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실업률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하지만 경기침체가 끝났다는데는 동의하고 있다면서 핵심 지표들은 경제가 성장을 다시 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 일자리 창출도 이를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그는 경제가 완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14일 12개 주요 은행장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대출 확대를 압박할 것이라고 전했다.서머스 의장은 또 CNN방송에 나와, 일자리 창출이 재정적자 감축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10%인 실업률을 낮추고 사람들을 직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면서 그 이후에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재정적자 감축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티나 로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도 이날 NBC방송에 출연, 실업률이 하락하기 전에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내년 1.4분기의 어느 시점에서는 일자리 증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대부분의 예측기관들은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그는 "실업률이 정상적인 수준, 즉 경기침체 이전인 5% 내의 범위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경기침체가 끝났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RAR)의 시행 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2천억달러를 고용창출에 사용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에 대해 공화당이 비난하는 것과 관련, "재정적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반박했다.(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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