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O, 미지의 세계

정부에서 국가 미래를 내다보는 거대한 국책사업을 한다면
기본사항이 대다수 국민들의 삶에 유익하고 또 바라던 것이어야 하고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출처를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도 소상하게
국민들한테 밝히고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살인정권 부패한 이명박 정부는 애초부터 그런 개념이 없다.

내나라 국민들의 충고나 바램은 안중에도 없고 무시하는 것으로 보아
태어난 출생지 일본을 늘 의식한듯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크게 한탕하고 해외로 퇼 생각뿐인 사기꾼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나저나 권력을 놓은 후에 벌어질 책임사항을 당장 생각한다면
도저히 막가파로 나갈수는 없을텐데 이도저도 아니라면
아무래도 정신병자인가봐.

국민연금이 4대강으로 흘러간다?
[데일리안] 2009년 10월 06일(화) 오후 01:21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데일리안 김성덕 기자]민주노동당 곽정숙·홍희덕 의원은 6일 정부가 4대강사업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을 투입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홍 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지난 7월에 발표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이라는 문건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인 <1,728km>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연기금 등이 주도하는 녹색펀드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녹색금융협의체>를 운영중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고 연기금 자산운용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해 연기금이 4대강사업을 포함한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사실상 강제하는 조항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은 노후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런 자산을 국토와 환경을 파괴하고 경제적 효과마저 심각하게 의심되는 4대강사업에 어떠한 국민적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투입하려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심의를 하긴 했지만 안건은 기획재정부에서 준비했고, 사업의 추진체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라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녹색펀드는 민간이 주도하는 일”이라며 “민간이 연기금을 끌어들여 여러 가지 녹색프로젝트를 할 수 있지만, 이를 4대강사업과 연관시키는 것은 다소 엉뚱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희덕 의원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감에서 “기획재정부가 연말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 생태하천복원사업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막대한 개발이익을 건설·금융자본에게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데일리안 = 김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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