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O, 미지의 세계

오바마 ‘건보 개혁안’ 1차관문 통과
헤럴드경제 입력 2009.10.14 12:20

공화당 1표 당론 이탈 민주당에 '천군만마'
상원 재무위 법안 가결 안정의석 60석 확보
유보적 민주의원 설득 수월
역사적 개혁 시동 초읽기

오바마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13일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공화당 의원 1명의 가세로 14대 9로 가결됐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보수층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전면 개혁되는 역사적인 첫걸음을 걷게 됐다.

상원 재무위는 민주당 의원 13명에 공화당 의원 10명으로 구성돼 당초 가결은 예상됐지만 올림피아 스노우(메인) 의원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지면서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천군만마의 보탬이 됐다.

민주당은 상원 본회의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받지않고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안정 의석 60석을 확보하게 됐다. 민주당은 하원에서는 안정적인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 스노우 의원 한 명의 가세는 상하원에서 건보 개혁안이 통과되는 데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상원 재무위 표결에 앞서 스노우 의원에게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했다. 스노우 의원은 그러나 "오늘 던진 찬성표는 단지 오늘의 투표일 뿐이며 내일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투표에 임할지 모른다"고 말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법안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공화당 스노우 의원의 지지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그동안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온 민주당의 일부 중도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 재무위 위원장이 입안한 것으로, 향후 10년간 정부가 8290억달러의 재정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수혜대상을 전국민의 94%까지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진보성향 의원들이 입법화를 주장해온 퍼블릭 옵션, 즉 정부가 공영보험제도를 도입해 민간보험회사와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은 재무위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보험사들이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현행 관행을 금지하고, 개인에게는 보험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한편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의료비 가입에 따른 세제 감면 등의 지원을 통해 의보 가입의 실효성을 높였다.

보커스 법안 외에도 상원에서는 건강?교육?노동?연금위원회가 6450억달러 규모로 '구조(Help)'라는 명칭으로 건보 개혁안을 제출한 상황이라 조만간 조율을 거쳐 상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하원에서는 에너지위원회와 교육?노동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에서 각각 관련 법안이 제출됐는데 하원도 조만간 통합 법안을 가결할 예정이다. 미 언론은 건보 개혁 법안 중 핵심이라 할 수있는 보커스 의원의 법안이 이날 재무위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상하원이 각각 원내에서 통합 법안을 통과시킨 후 다시 상하원 절충을 통해 최종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지난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전국민 건강보험 혜택을 선거 공약으로 처음 제시한 이후 100년 가까이 전국민(Universal) 건강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숱한 노력이 시도됐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취임 초부터 건보 개혁을 추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고지희 기자/jg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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